정책

7월 11일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개편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면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유급 휴가비 개편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조정됩니다. 코로나 환자 치료비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하여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함께 현장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 넷째 주 이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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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라면 7월부터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7월 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이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자격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000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6월 1일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2022년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소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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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앞서 발표된 61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기한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에 관한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지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새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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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종종(?)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일 좀 하자, 혹은 점심시간 이라고 논다고 눈치주는 좋좋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므로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가 끝나고 주는 것은 불법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기준 근무시간 휴게시간 4시간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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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원 6월 23일부터 신규접수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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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한시 긴급생활지원급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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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개편, 공사비 현실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최근 감염병 코로나19의 장기화, 전쟁 등의 내・외부 요인으로 건축 자재의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의 문제점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산정을 감정가 기준으로 하고,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민간과 조합 측의 불만이 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심사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분양가를 억제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합 측의 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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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기간과 구직급여일액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가장 궁금해 할 사항은 수급기간과 구직급여일액인데요. 수급기간과 구직급여일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다음날로 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기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을 말합니다. 근로자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