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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합산액 5억 넘으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앞으로 피해 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단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턴 개별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서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범행 의도가 같고 방법이 유사한 개별 피해를 합산하고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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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피해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희망 시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경매 14일 전 매각 기일 공고 시) 피해자가 우선매수를 희망할 경우 입찰가에 낙찰받음 낙찰 희망자가 없으면 가격 20~30% 낮춰 다시 경매 유찰 반복될 경우 1회에 한해 우선매수 신청 가능 매각 허가받아 취득(낙찰 7일 후 매각 결정 기일) 시 취득세 및 재산세(3년) 면제 거주 희망 시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거주 LH에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양도 LH가 경매나 공매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 최대 20년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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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이 줄었다고? 이유는 건보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 당황하는 직장인들이 많을텐데요.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 연말정산 시즌인 4월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어 4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월급 등이 깎였다면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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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시 제외 전국 모든 곳 규제지역 '해제'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오늘 서울 및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규제 해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세제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에서 그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비수도권 광역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는 모두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 경남 창원성산 등 지방 도시들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습니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됩니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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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12일부터 범칙금과 벌점 부여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도보 이동 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정차하기까지 한참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귀찮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다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절실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위반 시 2022년 7월 12일부터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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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5부제 신청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저소득 청년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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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2022년 7월 5일 기준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현황 표입니다. 투기과열지구(43곳) 조정대상지역(101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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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 수성, 경남 창원의창, 대전 동·중·서·유성 투과해제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국토부는 30일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아울러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를 해제했다는 소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 경남 창원의창 조정대상 해제 지역 대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