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4년 유치원 입학은 처음학교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통일자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우선모집 11월 1일(수) 09:00 ~ 11월 3일(금) 18:00 까지 3일간 일반모집 사전접수 11월 15일(수) 09:00 ~ 22월 16일(목) 23:59 까지 2일간 접수하나 접수 대상 시도에 따라 다르므로 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아래의 접수일을 참고하세요 11월 15일 수요일 시지역 (서울..

정책

어르신 이플루엔자 예방접종

2023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 접종 대상자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11월에 하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 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지속된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 해 3~5월경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접종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 감염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는? 안전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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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에서 기존 GS25·CU편의점에 더해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와 업무협약을 통해 5월부터 출근길 아침식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퇴근 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녁식사 준비 시간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데 이어서, 출근·등교 전 아침식사까지 지원하는 것인데요. 새벽배송 업체의 동참으로 도시락·밀키트와 카페음료, 간편식품뿐 아니라 채소, 해산물 등 신선한 식재료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아빠의 선택권도 커짐에 따라 매월 5만 명, 연간 총 46만 명이 할인혜택을 받게됩니다.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은 오아시스마켓, CU편..

정책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이 미가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15주까지 300,000원 16~21주 500,000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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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신청 성형수술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시범사업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상병수당 지원대상 예외자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

정책

청년 미래소득 반영해 '내집마련' 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청년들의 '내집 마련' 대출 문턱을 낮추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인 만큼 무분별한 대출은 지향해야 겠지만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에 곤욕을 치루던 실수요자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 DSR에 미래 소득 반영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때는 미래에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준다. DSR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도 청년층에게 해주는 대출은 미래소득을 일부 반영하지만, 3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38.1%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소득 증가율이 51.6%까지 ..

정책

정부24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서비스 개시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안되는게 없는 시대,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정부24 앱을 이용해 사용가능하며, IOS 사용자는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글플레이 정부24(구 민원24) 다운로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간편페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지갑의 역할을 대신하는 세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 증명을 위해 지갑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시에는 본인인증도 모바일을 이용해 가능하기 때문에, 가끔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기 위해 지갑을 챙겨야 하는게 수고스럽긴 하니까요.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

정책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외식 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주거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연말정산 때 혜택을 현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월세 새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이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했습니다. 내년 초 실시 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