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원 6월 23일부터 신규접수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

정책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한시 긴급생활지원급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

TIP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사 다음날 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전세 제도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사는 동안은 참 좋은데 계약 종료 시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게 최대 난제입니다.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해요, 이사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 글이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나 집주인의 경제적인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루는 일이 수둑하게 일어나느데 돈은 빌려준 사람이 약자라는 말이 전세금 받을때도 해당되는 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은 이사 당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게 맞는데요. 그렇지 ..

TIP

세금이 달라지는 운명의 날, 양도세 분기점 - 9월 13일, 12월 16일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시기와 매도 시기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2년 거주와 2년 보유 등)을 매도일에 갖추어야 한다.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1~3년)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그런데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중 마지막 요건인 기존 주택을 언제..

TIP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알면 피같은 전세금을 지킨다.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집값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아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사고 금액도 급격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같은 전세금을 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데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으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가 정해집..

뉴스

연말 주담대 마의 8% 넘나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요즘 나날이 높아지는 금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가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은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해 기준 금리를 7%까지 올려야 한다는 경제학계 준칙을 언급했습니다. 연준이 내다본 연말 금리는 3.75%로 현재 금리 1.5~1.75% 보다 두배가 넘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7%까지 올릴 경우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주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뛰어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아직은 7% 아래의 금리..

정책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개편, 공사비 현실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최근 감염병 코로나19의 장기화, 전쟁 등의 내・외부 요인으로 건축 자재의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의 문제점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산정을 감정가 기준으로 하고,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민간과 조합 측의 불만이 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심사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분양가를 억제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합 측의 부담금이..

뉴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행안부 장관의 모두 발언이 공개되었는데요. 누군가는 속이 쓰리고, 누군가는 환호할만한 정책이 발표되었네요.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준거로 설계한 제도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이미 중위가격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처음 분양받아 입주한다고 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