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이 미가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15주까지 300,000원 16~21주 500,000원 22~..

뉴스

수도권·세종시 제외 전국 모든 곳 규제지역 '해제'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오늘 서울 및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규제 해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세제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에서 그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비수도권 광역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는 모두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 경남 창원성산 등 지방 도시들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습니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됩니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

정책

상병수당 지원신청 성형수술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시범사업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상병수당 지원대상 예외자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

TIP

전기사용량 줄이고 현금 캐쉬백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추진에 따른 가정・건물 에너지 수요 효율화의 일환으로 에너지캐시백 사업이 7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니 자세히 알아볼게요. 에너지 캐시백이란?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6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대상 2022년 7월~12월 기간 동안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개별 세대 ① 신청자 : 아파트 단지 가입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별 세대 가입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

TIP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에어컨 사용법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열 받는 전기요금 인상 뉴스가 발표되었죠? 7월부터 전기요금 5원 인상, 4인가구 월 1,535원 인상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드디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스요금도 동시에 인상되어 물가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습니다. 6% 대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 13ang.com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알려드리며 전기요금 절약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둔 전기요금 절약팁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6월 27일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안오르는게 없을 정도로 치솟는 물가에 전기요금은 또 얼마나 인상될지 걱정이 앞서는 하루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13ang.com 이번엔 더운 여름,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효율적..

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12일부터 범칙금과 벌점 부여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도보 이동 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정차하기까지 한참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귀찮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다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절실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위반 시 2022년 7월 12일부터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

TIP

467회 정책 퀴즈 - 커리어넷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정책퀴즈에 응모하고 치킨 쿠폰과 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 이벤트 응모하기 경품안내 BHC 골드킹 콤보 + 콜라 1.25L 2명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명 GS25 모바일상품권 15명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20명

정책

청년 미래소득 반영해 '내집마련' 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청년들의 '내집 마련' 대출 문턱을 낮추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인 만큼 무분별한 대출은 지향해야 겠지만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에 곤욕을 치루던 실수요자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 DSR에 미래 소득 반영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때는 미래에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준다. DSR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도 청년층에게 해주는 대출은 미래소득을 일부 반영하지만, 3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38.1%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소득 증가율이 51.6%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