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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합산액 5억 넘으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앞으로 피해 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단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턴 개별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서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범행 의도가 같고 방법이 유사한 개별 피해를 합산하고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