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행안부 장관의 모두 발언이 공개되었는데요.

누군가는 속이 쓰리고, 누군가는 환호할만한 정책이 발표되었네요.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준거로 설계한 제도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이미 중위가격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처음 분양받아 입주한다고 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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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제한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 25.6만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소득 기준•주택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 효과 또한 해소하여 폭 넓은 주거 안정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20년 7월	22년 5월
주택 중위가격	전국 3.0억 수도권 4.4억	전국 2.9억 수도권 5.1억
아파트 중위가격	전국 3.5억 수도권 5.2억	전국 3.7억 수도권 6.3억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정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