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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법령개정 관련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받기 - KT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오랫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금지를 위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7월 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알아볼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법령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의 위임) 제16의2, 제16의3호 [법령보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법령보기] 발신정보 사전등록을 위해 사업주가 이용중인 통신사의 이용증명원 발급이 필요합니다. KT를 이용중인 사용자라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이용증명원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