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개편, 공사비 현실화?

안녕하세요. 방닷컴입니다. 최근 감염병 코로나19의 장기화, 전쟁 등의 내・외부 요인으로 건축 자재의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의 문제점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산정을 감정가 기준으로 하고,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민간과 조합 측의 불만이 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심사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분양가를 억제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합 측의 부담금이..